2023-06-29
국제기준 부합 행정 기본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 표기 정비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나이 표기를 명확히 하여 '만 나이'만을 사용하도록 법률을 정비하였습니다. 2. 이는 행정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나이 표기에 있어 '만' 표기 없이도 '만 나이'를 의미하게 변경된 규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3. 이러한 변화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나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나이 표기법을 통일함으로써 그에 따른 사회적 및 법적 혼란을 방지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국제적인 관행에 맞추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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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 등 10인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을 허용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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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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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등10인
실질적 공무원 및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
강은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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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2인
해산된 학교법인 기록물 관리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등39인
사립대학 법인 외부회계 감사 감리결과 공개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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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법적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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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등10인
대학교육기관 장의 선출방식 변경 및 임기제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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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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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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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폐과 시 교원 특별채용 가능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대학평의원회 구성 내실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교직원 이상행동 신속 대응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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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1인
사립학교 임원도 성비위 시 직무집행 정지시키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1인
임시이사선임 학교법인 소송비용 지원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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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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