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9
사립학교 사무직원 징계요구권 확대 및 친족 교직원 공개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법인 및 소속 학교의 사무직원도 교육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법령 위반 시 관할청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징계결정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 관할청이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학교법인은 학교법인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의 법령 준수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관련 인사불법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육기관의 충실한 운영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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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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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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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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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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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교원의 가사휴직 사유 확대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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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ㆍ초ㆍ중등교원의 교육감 선거 출마 보장 관련 법안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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