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학교법인에 대하여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개방이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한편,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한하여 결산서를 제출 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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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학교법인에 대하여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개방이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한편,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한하여 결산서를 제출 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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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현행법은 학교법인에 대하여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개방이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한편,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한하여 결산서를 제출 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학교법인 이사회에 개방이사를 더 많이 넣어 견제력을 키우려는 법안이에요.
초·중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에도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붙이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회계가 더 잘 보이도록 만들어서 사립학교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방향이에요.
이사회가 내부 인맥 위주로만 움직이지 않도록 구조를 손보려는 거예요.
핵심은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함께 끌어올리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개방이사 확대: 학교법인 이사 정수의 4분의 1이던 개방이사 비율을 3분의 1로 올리려는 거예요. 이사회 안에서 외부 시선과 견제가 더 크게 작동하게 하려는 취지예요.
감사서류 의무 확대: 지금은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만 결산서 제출 때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붙이도록 돼 있어요. 제안안은 초·중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까지 이 의무를 넓히려 해요.
회계 부정 예방: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넓히면 회계 처리 과정을 더 자주, 더 넓게 들여다볼 수 있어요. 일부 학교법인에서 반복돼 온 회계 부정 문제를 줄이려는 흐름이에요.
이사회 공공성 강화: 사립학교 운영이 특정 내부 구성원 중심으로만 굳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외부 참여 비율을 높여 의사결정의 균형을 맞추려는 거예요.
신뢰성 제고: 학교 운영의 재정과 의사결정이 더 공개적으로 검증되면,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이 느끼는 신뢰가 높아질 수 있어요. 결국 사립학교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학교법인에 개방이사를 두게 하고 있지만, 비율이 4분의 1이라서 실제 견제 기능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또 대학교육기관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에만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첨부 의무가 있어서, 초·중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회계 점검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 결과 일부 학교법인에서 회계 부정 같은 문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 있어요. 이 법안은 이런 빈틈을 줄여 사립학교 운영을 더 공공적이고 믿을 수 있게 만들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개방이사 비율 상향

현행법은 학교법인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개방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비율을 3분의 1로 올려 이사회 안의 외부 견제 비중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이사회가 내부 인사 중심으로만 굴러갈 가능성을 줄이려는 거예요.
외부 시각이 더 많이 들어오면 의사결정의 균형이 좋아질 수 있어요.
학교법인의 자율성은 유지하되, 닫힌 운영 구조는 완화하려는 방향이에요.

2) 감사보고서 적용 확대

지금은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만 결산서 제출 때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붙여야 해요. 개정안은 초·중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도 같은 의무를 지도록 넓히려 해요.

재정 집행을 확인하는 눈이 더 넓어져요.
학교급에 따라 달랐던 회계 점검 기준이 더 고르게 맞춰질 수 있어요.
결산서만 내는 방식보다 검증 강도가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3) 회계 검증 강화

법안이 감사보고서 첨부를 넓히는 이유는 단순히 서류를 하나 더 붙이려는 게 아니에요. 회계 처리의 흔적을 더 분명하게 남겨서 부정이나 부실을 미리 막으려는 거예요.

회계 처리 과정이 더 자세히 드러날 수 있어요.
잘못된 집행이 있으면 발견 가능성이 높아져요.
학교법인 내부의 회계 관리 책임도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4) 운영 공공성 강화

개방이사 확대와 감사 범위 확대를 같이 묶으면, 학교법인 운영을 더 공적인 기준으로 보자는 뜻이 분명해져요. 사립학교라고 해서 내부 자율성만 강조하지 않고, 공공재 성격을 더 강하게 반영하려는 흐름이에요.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 운영이 더 투명하게 보일 수 있어요.
교직원에게도 재정과 의사결정 과정의 기준이 명확해질 수 있어요.
사립학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지키는 장치로 작동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학교법인: 이사회 구성과 결산 제출 방식이 바뀔 수 있어요.
사립 초·중등학교: 감사보고서 첨부 의무가 새로 생길 수 있어요.
대학교육기관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미 있던 감사 의무와 함께 전체 기준이 더 강화돼요.
개방이사 후보자와 외부 인사: 이사회 참여 기회가 더 넓어질 수 있어요.
학생·학부모·교직원: 학교 재정과 운영의 신뢰도를 체감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개방이사 3분의 1 기준이 실제 견제력을 얼마나 높일지 봐야 해요.
초·중등학교 학교법인의 감사 부담이 과도하지 않은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감사보고서의 형식과 실효성이 중요해요. 서류만 늘고 내용은 약하면 효과가 작아요.
회계 투명성 개선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는지 모니터링해야 해요.
학교법인의 운영 자율성과 공공성 사이 균형이 어떻게 잡히는지도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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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발의자 명단

김준혁 등 10인

김문수

김

윤

김준혁 박희승 백혜련 염태영 이수진 이연희 정준호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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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개방이사 비율 상향

2) 감사보고서 적용 확대

3) 회계 검증 강화

4) 운영 공공성 강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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