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9
개방이사 선임 제한범위 확대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방이사를 뽑을 때의 제한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올려서 법적으로 더 강하게 만듭니다. 즉, 누가 개방이사가 될 수 있고 누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한 규정을 법에서 직접 정하게 됩니다. 2. 이사회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법인 임원이나 그 가족, 학교 소속 내부 인물 등을 개방이사로 뽑는 것을 제한하는 범위를 넓힙니다. 이런 제한으로 인해 관련자들이 개방이사가 되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더욱 철저히 막으려는 것입니다. 3. 이런 변경 사항을 통해 사립학교의 운영이 더 투명하고 공정해지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학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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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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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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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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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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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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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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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3인
사립학교 인사 교류 유연성 제고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교원의 가사휴직 사유 확대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등 16인
사립학교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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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공무원 및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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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중립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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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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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의원등3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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