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 법적 분쟁비용 사용 제한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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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교비회계 법적 분쟁비용 사용 제한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교비회계를 학교 교육에 더 분명하게 쓰도록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와 관련된 법적 분쟁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쓰는 일을 원칙적으로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소송비용이나 자문비용처럼 교육과 직접 떨어진 지출이 학교 살림을 흔들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교비회계가 본래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해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학생 교육에 써야 할 돈이 법적 분쟁비용으로 새지 않게 막겠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회계 구분 유지: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나누고, 학교회계 안에서도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를 구분하는 틀은 그대로 전제해요.
교비회계의 본래 용도 강조: 교비회계는 학교의 학문 연구, 교육, 학교 운영처럼 교육기관의 본래 기능에 필요한 데 쓰여야 한다는 취지를 더 분명히 해요.
법적 분쟁비용 사용 제한: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 소관 업무와 관련된 소송비용, 자문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쓰는 걸 원칙적으로 금지하려고 해요.
위반 시 제재 강화: 정해진 제한을 어기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해 교비회계 사용 규율을 강하게 만들려 해요.
재정 건전성 확보: 교비회계가 다른 목적에 끌려가지 않도록 막아 학교 재정이 교육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흐름이에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교비회계가 원래는 학교 교육을 위해 써야 하는 돈인데, 실제로는 이사장이나 경영자와 관련된 법적 분쟁 비용으로 쓰이는 사례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이런 지출이 반복되면 학교 운영에 써야 할 재원이 줄어들고, 교비회계의 재정 건전성도 흔들릴 수 있어요. 사립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을 지키려면 회계가 더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교육과 직접 관련 없는 분쟁비용을 분리해 내고, 위반 시 책임도 분명히 하려는 방향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교비회계의 쓰임새를 더 좁게 봐요

현행 설명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로 옮기거나 빌려주는 일을 금지하고, 부정하게 쓰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교비회계는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는 점을 더 강하게 세우려는 모습이에요.

교비회계가 사실상 학교 운영 전반의 예산처럼 흩어지는 걸 막으려는 취지예요.
교육과 무관한 지출에 대한 해석 폭을 좁히는 효과가 있어요.
학교 안에서 돈을 어디에 쓸 수 있는지 판단할 때 기준이 더 엄격해질 수 있어요.

2) 분쟁비용의 학교회계 전가를 막아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 소관 업무와 관련된 소송이나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쓰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돼요. 개정안은 이런 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서, 개인적·조직적 분쟁 비용이 학생 교육 예산으로 넘어오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학교 운영과 관련된 분쟁이라도, 그 성격이 이사장이나 경영자 개인의 업무와 붙어 있으면 별도로 봐야 해요.
법률 자문이나 소송 대응이 필요하더라도 그 돈의 출처를 다시 따져야 해요.
학교 재정과 분쟁 대응 비용을 섞어 쓰는 관행을 줄이려는 흐름이에요.

3) 자문비용까지 함께 묶어 보려 해요

이번 안은 소송비용만이 아니라 자문비용도 함께 다뤄요. 그래서 분쟁이 본격화된 뒤의 소송 대응뿐 아니라, 그 전 단계의 법률 검토나 조언 비용도 교비회계로 처리하기 어렵게 만들려는 방향이에요.

분쟁 대응의 시작 단계부터 교비회계 사용을 제한하려는 거예요.
겉으로는 자문이지만 실제로는 분쟁 준비비용인 경우도 문제 삼을 수 있어요.
학교 입장에서는 법률비용의 성격을 더 세밀하게 구분해야 해요.

4) 위반 시 처벌까지 연결해요

개정안은 단순한 지침 강화에 머물지 않고, 금지된 사용을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하려 해요. 그래서 교비회계 사용 규정이 권고 수준이 아니라 실제 제재가 붙는 규율로 작동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위반 시 불이익이 생기면 회계 집행 단계에서 더 조심하게 돼요.
사후 적발보다 사전 통제가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회계 담당자와 학교 법인 모두 내부 점검을 강화할 가능성이 커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사립학교 법인: 교비회계 사용 기준을 다시 점검해야 해요.
학교법인 이사장: 본인이나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분쟁비용을 학교 돈으로 처리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사립학교경영자: 법률 자문과 소송비용의 부담 주체를 다시 구분해야 해요.
학교 회계 담당자: 교비회계와 법인회계의 경계를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해요.
학생과 학부모: 학교 교육에 써야 할 재원이 분쟁비용으로 줄어드는 일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경계가 실제로 어떻게 정리될지가 중요해요.
소송비용과 자문비용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 집행 기준이 분명해야 해요.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과정이 쟁점이 될 수 있어요.
처벌 규정이 들어가면 회계 처리 실수와 의도적 전용을 어떻게 구분할지도 필요해요.
학교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새로운 기준이 현장에 과도한 혼선을 만들지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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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발의자 명단

강경숙 등 11인

윤준병 임호선 진선미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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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교비회계의 쓰임새를 더 좁게 봐요

2) 분쟁비용의 학교회계 전가를 막아요

3) 자문비용까지 함께 묶어 보려 해요

4) 위반 시 처벌까지 연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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