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5
사립학교 임원진의 청렴의무 강화 및 회계부정 처벌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교육기관 종사자로서 청렴도가 요구되며, 공직자로서의 청렴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2. 사립학교 법인의 회계 부정에 대해 더 엄중한 처벌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3. 학교법인은 부패방지를 위한 행동강령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의 청렴도 향상과 사립학교 법인의 회계 부정을 엄중하게 다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의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하도록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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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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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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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의 가사휴직 사유 확대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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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공무원 및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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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중립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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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등3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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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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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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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ㆍ초ㆍ중등교원의 교육감 선거 출마 보장 관련 법안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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