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지원 요건 개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558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문석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요건에서 ABC협회 가입 규정을 삭제합니다.
2. ABC협회의 부적절한 운영 방식과 불공정한 신문부수 조작 문제를 해소합니다.
3. 기금 지원의 공정성을 높이고, 특정 단체에 의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특정 단체에 의존하는 현재의 관행을 개선하여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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