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위원회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기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45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양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간사'라는 용어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합니다. 이는 '간사' 용어의 현행법상 역할과 책임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이를 통해 위원회 간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내외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국회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 조정되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변경을 통해 위원회 간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내외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지역신문발전지원에 대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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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