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 기금 지원요건에서 ABC협회 가입 삭제 개정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46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의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기금을 지원받기 위해 사단법인 ABC협회에 가입해야 하는 조건을 삭제합니다.
2. 법에 따른 편집위원회와 독자권익위원회를 설치한 지역신문에 우선적으로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기금 지원의 공정성을 높이고 지역신문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신문사들의 행태를 규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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