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군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 포함시키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군인의 징계처분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의 경우 모든 위원이 군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객관성 확보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 위원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함. 2. 성범죄나 가혹행위 등 군인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건을 심의할 때는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여성을 포함한 최소 2명 이상의 민간위원이 참여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함. 3.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에 민간 위원을 포함시켜 군인의 징계처분에 대한 심의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군 내부의 사건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성을 줄이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여 군인의 기본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군의 징계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인권 보호 측면을 강화하는 것이 법안 개정의 주된 목적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5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영외거주 군인의 급식비 공제 제외 법안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8인
진급예정자 명부 삭제사유를 법률로 규정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3인
재심사 기간 단축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2인
마약 및 미성년자 성범죄 결격사유 강화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군사망사고 관련 위원회 결정통지 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2인
군내 괴롭힘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징계 결과를 통보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영외 군인 급식비 공제 제외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전시·사변 시 병과장 임기 연장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1인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 장기복무 임용법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군인도 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시 휴직 가능케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0인
군복무 중 사망·상이자 조속한 보상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7인
장교 지원 장려금 지급대상 확대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다자녀 군인 정년 연장 및 특별진급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2인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편성하여 인사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군 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 징계결과 통보 법적 근거 마련
조명희의원등10인
파산자도 직업군인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군간부 선발 시 신원조사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0인
현역병 전사·순직 시 일괄하사 진급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2인
조종장학생 중 비행자격 미취득자에게 전역 기회 제공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등10인
재심사 기한 명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국의원 등 19인
장교 장기복무 임용 개선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0인
진료기록 열람·등사요청 근거 마련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5인
국방부 소관 국가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3인
군 성범죄 피해자의 전역 선택권 확보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5인
군인 징계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 법률로 규정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고위 장성 징계위원회 구성 법안 개선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3인
전사자·순직자 추서진급자의 대우를 진급 계급에 맞게 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0인
사관생도 등의 성폭력범죄 징계이력 보관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군인 자기개발 기회 확대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해병대 독립성 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군인도 의사상자 가족 가산점 주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성폭력 피해자 휴직기간 최저복무기간 포함시키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등19인
국군 원수제를 명예원수로 개정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0인
음란물 유포·스토킹 범죄 저지른 자, 軍임용 결격사유 포함시키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7인
유능한 군 의무장교 양성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의무장교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2인
군인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에게도 징계결과 통보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26인
징계부가금 미납 시 세무서장 징수업무 위탁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1인
성범죄 임용 결격기간 10년 제한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임신중인 여군의 모정 보호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2인
숙련된 부사관들의 정년 연장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3인
군 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마약중독자의 직업군인 임용 금지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1인
소령·초임간부 정년 및 연령제한 연장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3인
전시 상황에 따른 병과장 임기 연장 규정 마련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0인
영내 급식비 공제를 면제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등 10인
의무복무중 사망시 원칙적 순직자 추정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소휴직제도를 폐지하고 직무배제명령으로 대체
박주민의원 등 13인
민간위원 위촉으로 군 징계 심의 효율화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2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부사관 임용제한 완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0인
장려금 환수 규정 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2인
군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의무장교 복무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전투분야 장교의 전문성 유지를 위해 병과장 임명 대상에서 전투병과를 제외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군인도 공무원처럼 가사휴직 보장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등 11인
전역자 취업 및 창업 지원 내실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
파산군인 복권가능성 고려하여 제적사유 개정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제대군인의 육군3사관학교 입학 기회 확대를 위한 법
이채익의원등10인
군인 징계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군내 범죄혐의 시 수사의뢰·고발 의무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등11인
군인들의 계급별 정년 연장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퇴역 군인의 예비역 복무 허용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2인
군 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등 11인
장성 징계위원회 설치 및 직위 유지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탄핵된 대통령의 인사 권한 제한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0인
병 강등 승인권자를 경험 많은 지휘관으로 개정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0인
의무복무중 질병·부상 사망시 순직인정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0인
평시 특별공적 군인에게도 특별진급 기회 제공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소위임용 연령상한 연장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등11인
의무장교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1인
군 참모총장 인사검증 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3인
군간부 선발시 신원조사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군 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군인 정년 연장
성일종의원 등 10인
군기교육 처분 시 적법성 심사 예외 인정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등11인
예비역 재임용 기간 확대 및 합산 규정 삭제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1인
군내 성범죄 피해자 희망 시 전역 가능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등14인
전직지원교육 성과평가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 부여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등10인
영외거주 군인도 작전 시 급식 제공 가능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해병대 위상 제고를 위해 해병대사령관 임명 절차를 각군 참모총장과 동일하게 규정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1인
전역군인 취업 및 창업 지원 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군인 해외유학휴직 기간 확대 및 급여지급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장려금 일원화 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군내 사조직 금지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사관학교 입학 자격 확대에 따른 소위 임용 연령 상한 조정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병헌의원 등 12인
병사의 전사·순직 시 일병도 병장으로 추서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1인
30세 이하 제대군인의 부사관 연령정년 연장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임관 결격기간 조정
문진석의원 등 11인
군 의료인력 안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5인
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락의원 등 10인
스토킹 범죄자의 군 간부 임용 제한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1인
군 복무 중 상이자 예우 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2인
단기복무 장교·부사관도 육아휴직 보장!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5인
육아휴직 대상 확대 및 진급 기간 산입 개선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군인 징계심의 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4인
장성급 장교에도 별도정원 운용 허용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1인
전사자 및 순직자 추서진급자의 대우를 개선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0인
군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등13인
군인 전반에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4인
"과학기술전문사관 대체,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 법안"
김진표의원 등 21인
비위 군인 임용 취소 근거 마련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1인
사관후보생 등에 대한 퇴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등12인
전시 장교 임용 자격조건 명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2인
군 인사추천·제청심의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합참의장 후보자의 전역 유예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음란물 유포죄 저지른 군인 임용 결격사유 포함시키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장기군의관 위탁교육 시 의무복무기간 연장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0인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