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0
군사망사고 관련 위원회 결정통지 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 사망사고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기존의 심사위원회 결과와 다를 경우, 그 다른 결정의 이유와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2. 해당 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사망한 군인의 가족이나 관련 국가기관에 바로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은 군 사망사고에 대한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안은 군인의 사망과 상이 사건에 대한 심사를 더욱 신중하게 진행하며, 부실심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족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군 사망사고 처리 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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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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