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
징계부가금 미납 시 세무서장 징수업무 위탁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징계부가금을 이행하지 않을 때, 세무서장이 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원활한 집행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징계부가금을 미납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환수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원활한 징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군인들이 징계부가금을 적시에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투명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사 징계 제도의 정확하고 효과적인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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