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임업인 육성을 위한 법안 마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1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의 추가: 법률에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젊은 인력의 유입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2. 청년임업인 포함: 임업후계자 선발 과정 및 그 선발의 취소에 청년임업인을 포함시키는 규정을 마련하여, 청년들이 임업 분야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임업의 지속 발전: 이러한 조치는 산림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노령화된 임업 분야에 젊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앞으로의 임업 발전을 위해 젊은 세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산림 및 임업 분야를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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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