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꿀벌의 수분 작용과 채밀 활동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생태계 보전 및 생물 다양성 확보를 목표로 꿀벌 관련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 양봉 농가가 밀원수가 많은 사유림에서 채밀 작업을 하기 위한 봉장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였습니다.
3. 산림 소유자가 자신의 산림에 봉장사업을 하여 꿀벌 및 양봉 농가를 지원하는 경우, 산림청장이나 시ㆍ도지사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활동을 장려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양봉 농가의 채밀 활동을 돕고 꿀벌 활동을 통한 생태계의 건강한 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는 양봉 농가를 지원하고, 꿀벌을 통한 자연의 재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숲경영체험림을 임업의 정의에 포함하기 위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귀임업인 및 귀산촌인 지원을 위한 법안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임업분야의 고용 창출, 창업 활성화 및 교육ㆍ훈련 등 일반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국유임산물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유림 임업경영 활성화를 위한 법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물 소비촉진·판매지원 강화를 위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전산지 해제 시 임업진흥권역도 해제하기 위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양삼 구분 및 생산 신고 절차 개선을 위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임업인 육성을 위한 법안 마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