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소비촉진·판매지원 강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95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운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소득 증대와 산업화 촉진을 위해 한국임업진흥원의 임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에 관한 지원사업 추가

2. 전문교육기관의 교육ㆍ훈련 등 프로그램 변경 신고 의무조항 추가

3. 국가가 임산물 소비촉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확보

이 법안의 취지는 임산물의 판로 개선과 임가 소득 증대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문교육기관의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의무조항을 추가하여 산림경영에 관한 교육ㆍ훈련 등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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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정운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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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