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임업진흥권역이 해제되면 보전산지도 같이 해제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임업진흥권역도 함께 해제됩니다.
2. 산지전용 인허가 과정에서 보전산지 해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 법률개정안은 보전산지가 해제되어도 임업진흥권역에서도 해제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이를 통해 행정절차의 혼선과 민원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들의 편익을 도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보전산지 해제와 임업진흥권역 해제 간의 관련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의 법률에서는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임업진흥권역도 함께 해제되지만, 이 법률개정안은 보전산지가 해제되어도 임업진흥권역은 해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행정 절차와 민원 처리의 편의성을 높이고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꿀벌과 양봉농가 지원을 위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숲경영체험림을 임업의 정의에 포함하기 위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귀임업인 및 귀산촌인 지원을 위한 법안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임업분야의 고용 창출, 창업 활성화 및 교육ㆍ훈련 등 일반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국유임산물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유림 임업경영 활성화를 위한 법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물 소비촉진·판매지원 강화를 위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양삼 구분 및 생산 신고 절차 개선을 위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임업인 육성을 위한 법안 마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