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숙의·공론화를 의무화하여 송·변전설비 등 전원설비 입지 결정에서 지역사회 수용성을 제고하기

최민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론화 절차 의무화]: 변전소·송전선로를 포함한 전원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자가 반드시 공론화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합니다. 기존의 열람·설명회 및 공청회 요구에 응하는 수준을 넘어, 체계적 공적 논의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2.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강화]: 공론화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지방정부와의 공식 협의를 거쳐 지역 현실과 의견을 절차에 반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3. [대표성 있는 주민 숙의 제도화]: 공론화 단계에 대표성을 갖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제도화합니다. 일회성 설명이 아닌 숙의 기반의 참여 구조를 통해 지역 수용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4. [적용 범위와 절차 시점의 명확화]: 대상은 변전소·송전선로 등 주요 전원설비를 포함한 전원개발사업으로 명시됩니다. 이 절차는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 전 선행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5. [형식적 주민참여 관행 개선]: 기존의 형식적 운영 방지와 ‘깜깜이’ 추진 차단을 위해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의무화했습니다. 주민 의견이 사전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여 정책 신뢰를 제고합니다.

이 개정안은 주요 전원설비 입지 결정에서 지역사회 의견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수용성과 정책 신뢰를 동시에 높이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