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교통 유발 수요 분석결과를 평가에 포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타 평가항목 보강(교통 유발 수요 의무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때, 평가결과에 **교통 유발 수요 분석결과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종전에는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기술성 위주로 평가되었고, 교통 유발 수요는 **명시적 의무 규정이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 **법적 근거 신설(제38조제6항)**: 국가재정법에 **제38조제6항을 신설**해 해당 의무를 지침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평가항목 적용의 일관성과 집행력을 강화하고, 부처·사업 간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3. **적용 범위의 명확화**: 의무 반영 대상은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사업**으로 한정됩니다. 다른 대규모 신규사업은 현행 지침상의 종합평가 틀을 유지하되, SOC 사업에 한해 해당 항목을 **법정화**합니다. 4. **예타 대상 기준의 유지**: 예비타당성조사 의무 대상 기준인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 요건은 **변경 없이 유지**됩니다. 본 개정은 대상 범위 확대가 아니라, SOC 사업의 평가내용을 **정교화**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5. **기대효과 및 운영상 변화**: 교통 유발 수요를 계량·평가함으로써 수요 과대추정이나 외부효과 미반영 문제를 **사전에 억제**합니다. 그 결과 사업 타당성 판단의 객관성과 재정투자의 **효율성·책임성**이 제고됩니다. 이 개정안은 SOC 사업의 예타에 교통 유발 수요 평가를 법률로 의무화해 재정사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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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 등 10인
권역별 예산편중 방지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개발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0인
불법어업활동 피해어업인 지원기금 신설 법안
홍문표의원 등 10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지원을 위한 법안
박대출의원 등 12인
편의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기금 신설 법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노동인지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4인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24인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기업 및 소비자 지원을 위한 피해구제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0인
재정지출 증가율 산정 시 물가와 성장률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4인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34인
통신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0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1인
예비비 사용내역 국회요구시 제출 의무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국가채무비율 감소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35인
원전오염수 피해 수산업 지원 기금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1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절차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남해안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3인
문화산업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22인
코로나19 대응위한 사회연대특별세 도입 법안
이상민의원 등 11인
해양레저특구 조성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3인
특허청 특별회계 예외 규정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1인
「지방교부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0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심사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1인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상향 및 지역균형 발전 촉진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해양방산수출 지원 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1인
공공보건의료시설 예타 면제 및 복지부장관 타당성재조사 실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0인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예타 대상 기준액 상향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2인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5인
철강산업의 녹색전환 지원을 위한 철강산업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4인
인구변화 반영한 재정계획 수립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세계잉여금 사용계획서 국회 제출 의무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1인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0인
가상자산산업발전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예결위에서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한도 심사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
특수활동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7인
인구변화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불법 어업 벌금을 피해 어업인 지원에 활용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2인
자살예방정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살예방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4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제외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0인
중앙관서별 지출한도와 예산요구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5인
특수활동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출판문화산업 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0인
사회정의 확립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세대 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기금운영 시 사회책임투자요소 고려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1인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 등 17인
탄소세 신설 및 탄소세배당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등11인
예비타당성조사 개선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7인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기금 신설 법안
성일종의원 등 14인
접경지역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등14인
공공보건의료 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0인
장애평등을 위한 장애인지 예산 도입법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예산 집행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35인
농촌지역 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초과수입을 댐주변지역에 환원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6인
초광역권 사업 예비타당성 가중치 부여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3인
예비타당성조사 기준금액 상향조정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2인
접경지역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예타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등13인
첨단조선업 지원 기금 조성을 위한 법안
이언주의원 등 19인
특수활동비 집행 투명성 강화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1인
접경지역 SOC 설치지원 시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새만금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3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설치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6인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예타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11인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선 및 장기 전망 유연화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수도권 소음피해지역 예타 분석 의무화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2인
농업 공익적 가치 보호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
독립기관 예산조정 사전동의 규정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9인
초과이득공유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1인
국가첨단산업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1인
고등, 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설치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4인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보고서 작성 의무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2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금액을 상향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탄소감축인지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44인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4인
예산안 제출 시기 조정으로 세수 예측 개선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 보장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디지털시장혁신촉진기금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세수추계 오차 대응을 위해 세입예산 재추계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의무화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3인
예비비 사용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1인
혁신적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규정 삭제 법안
박정의원 등 11인
국가 재정 운용 계획에 인구 증감 전망 반영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7인
국민참여예산제도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등13인
평화안보분담기금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등17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액상향 및 지역균형발전촉진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국가채무 관리 기준을 법률로 정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가 R&D 예산 편성 시 과기부장관과 협의 의무화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등 12인
노후 산업단지 주민 지원 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3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 완화 및 사회적 가치 평가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3인
국가재난관리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27인
감염병 대응 시 세계잉여금 추경 우선 사용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3인
대규모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위탁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광역교통시설사업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등10인
인권·환경 피해자 지원 기금 설치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4인
기후변화 적응 예산 관리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6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명칭 변경 및 연장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6인
국민 참여형 국가채무 감축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교통인프라 고려한 예비타당성 조사 가중치 부여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필수의료육성및지역의료격차해소지원관련 회계설치추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8인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 등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지역중소기업 육성기금 신설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6인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등14인
감염병 긴급 대응 기금 신설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외 168인
감염병 대응 위한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 예타 면제 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25인
폐지지역 지원기금 설치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예비비 사용 계획 국회 제출 의무화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원전오염수 재난관리기금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38인
전문기관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2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 피해 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등11인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 구제를 위한 동반성장기금 법안
김경만의원 등 19인
국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6인
돌봄 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2인
방사성오염수 재난관리기금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3인
건강보험 기금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6인
농어업 재해대책 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9인
돌봄기금의 설치 및 운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6인
국가 예산 근거인 세수추계 모형 공개 의무화 법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효율적 예산 편성을 위한 영기준예산제도 도입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0인
예비비 규모 확정을 통한 예산 심의 효율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1인
추모사업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7인
초대형산불 피해복구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1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지자체 국고보조금 등 포함시키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등10인
인구 감소 대응 예산 체계적 분석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1인
장애예술인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29인
접경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23인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법안
전진숙의원 등 25인
기후변화 영향 평가 의무화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5인
암 및 희귀질환 치료 기금 신설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0인
우주항공청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저출산 대응 기금 예ᆞ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