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정책의 수행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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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정책의 수행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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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전

현행법은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정책의 수행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기금자산을 굴릴 때 국가정책 수행과 중소기업 금융지원 필요성까지 함께 보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보다 기금 운용의 판단 기준을 넓혀, 재정이 정책 목표에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도록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경제 상황이 불안할수록 자금이 막히기 쉬운 중소기업에, 기금이 더 정책적으로 대응할 여지를 주려는 취지예요.
안정성·유동성·수익성 중심의 원칙은 유지하되, 공공성과 정책 연계성을 더 분명히 하려는 흐름이에요.
이 법안은 기금을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정책을 떠받치는 수단으로 더 적극적으로 보려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정책 목적 반영: 기금자산을 운용할 때 국가정책과의 연결을 더 분명하게 보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중소기업 지원 고려: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도 판단 요소로 넣으려는 거예요.
공공성 강화: 수익성만 앞세우기보다 기금의 공공적 역할을 더 강조하려는 방향이에요.
운용 기준 보완: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에 더해 정책 연계성을 살피는 틀이 넓어져요.
재정의 대응력 확대: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재정이 정책적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현행 설명만 보면 기금자산은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해 운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국가정책을 실제로 어떻게 뒷받침할지, 또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필요성을 어떻게 반영할지는 더 분명히 적혀 있지 않았어요. 최근처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더 나빠질 수 있어서, 재정 운용도 그 상황을 더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기금이 단순한 자산 운용을 넘어 정책 목적을 함께 살피는 쪽으로 나아가게 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정책 연계 기준 추가

현행 틀은 기금자산을 운용할 때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중심으로 보게 돼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국가정책 수행을 고려하도록 덧붙여, 재정 운용이 정책 목표와 더 가까워지게 만들려는 거예요.

기금을 고를 때 수익만 보는 방식에서 정책 효과까지 함께 보는 방식으로 넓어져요.
정책 목표와 기금 운용이 따로 놀지 않도록 연결고리를 만들려는 취지예요.
기금관리주체의 판단에서 공공적 목적이 더 선명해질 수 있어요.

2) 중소기업 금융지원 반영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필요성을 기금 운용 판단에 넣으려 해요. 경제 여건이 나빠질수록 자금이 필요한 쪽이 더 빨리 흔들릴 수 있는데, 그 점을 재정 운용에서 함께 보려는 거예요.

정책자금, 금융지원, 재정 운용이 서로 따로 움직이지 않도록 하려는 흐름이에요.
자금조달 여건이 약한 중소기업에 더 직접적인 관심을 두게 돼요.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는 후속 운용 기준에서 더 구체화돼야 해요.

3) 공공성의 실질화

현행법에도 공공성은 들어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그 공공성을 정책 수행과 연결해 더 실질적으로 보려는 쪽이에요. 단순히 운용 수익을 내는 것보다, 기금이 왜 존재하는지와 어떤 공적 목적에 쓰이는지를 더 따져보게 해요.

공공성이 추상적인 문구가 아니라 판단 기준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커져요.
기금 운용에서 사회적 필요와 재정 목적의 균형이 더 중요해져요.
공공성을 넓게 보면 단기 수익이 줄 수 있는 선택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4) 운용 판단 범위 확대

이번 개정안은 기금관리주체가 보아야 할 항목을 넓혀요. 기존의 재무적 기준에 더해 정책 목적과 금융지원 필요성을 함께 보게 해, 운용 판단의 폭을 키우려는 거예요.

같은 투자라도 정책적 파급효과를 더 따질 수 있어요.
기금마다 판단 방식이 달라지지 않도록 기준 정리가 중요해져요.
운용 책임이 넓어지는 만큼 설명 가능성도 더 중요해져요.

5) 경제 불확실성 대응

법안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을 배경으로 해요. 시장이 흔들릴수록 민간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므로, 기금 운용도 그런 충격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려는 거예요.

불안한 시기일수록 정책 자원의 역할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기금이 위기 때만 움직이는 도구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정책을 돕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수익성 기준이 무제한으로 낮아지지는 않게 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기금관리주체: 운용할 때 정책 목적과 금융지원 필요성을 함께 따져야 해요.
재정당국: 기금 운용 원칙과 정책 목표가 맞물리도록 기준을 정리해야 해요.
중소기업: 금융지원 필요성이 더 분명하게 반영되면 간접적 도움을 기대할 수 있어요.
정책금융과 연계된 기관: 기금과 정책금융의 역할 분담을 더 세밀하게 맞춰야 해요.
기금의 수익과 공공성을 함께 보는 국민: 단기 수익보다 정책 효과를 더 중시하는 방향이 생길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어디까지 정책을 고려할지: 국가정책 수행이라는 말이 너무 넓으면 운용 기준이 흐려질 수 있어요.
수익성과 공공성의 균형: 정책 목적을 앞세우다 기금의 안정성이 약해지지 않게 봐야 해요.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 실제로 자금조달 여건이 나아지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기준의 일관성: 기금마다 다르게 해석되면 운용 편차가 커질 수 있어요.
후속 설명의 필요성: 법 문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서 시행 과정에서 세부 기준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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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발의자 명단

신장식 등 10인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한창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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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정책의 수행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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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정책 연계 기준 추가

2) 중소기업 금융지원 반영

3) 공공성의 실질화

4) 운용 판단 범위 확대

5) 경제 불확실성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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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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