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되,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예산의 수시배정, 배정유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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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되,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예산의 수시배정, 배정유보 및...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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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현행법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되,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예산의 수시배정, 배정유보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국가안보와 국방 목적에 꼭 필요한 사업은 예산이 늦지 않게 배정되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이 있어도, 이런 사업은 수시배정이나 배정유보, 집행보류의 영향을 덜 받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연말에 국방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생긴 문제를 다시 막는 데 초점이 있어요.
중앙관서가 예산을 받는 방식보다, 어떤 사업이 우선 보호돼야 하는지를 더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핵심은 안보와 국방에 직결되는 돈은 재정 운용상의 사정으로 멈추지 않게 하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국방 관련 사업의 우선 배정: 국가안보와 국방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업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예산운용 예외 설정: 수시배정, 배정유보, 집행보류 같은 제도가 있더라도 국방 관련 사업에는 그 영향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지급 차질 방지: 군과 방위사업체 등에 지급해야 할 국방비가 늦어지는 상황을 막으려는 거예요.
안보 우선 원칙 강화: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와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보다도 국가안보와 국방 목적을 더 앞세우는 구조예요.
제도 보완: 예산 배정 과정에서 특정 분야가 뒤로 밀리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보완 장치로 볼 수 있어요.

왜 나왔나

현행 제도는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면서도,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와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해 수시배정, 배정유보, 집행보류를 할 수 있게 두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연말에 국방부 예산 일부가 배정되지 않아 국방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생겼고, 그 결과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졌어요. 이 법안은 그런 상황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안보와 국방에 꼭 필요한 사업은 예산 배정에서 더 강하게 보호하자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즉, 예산 운용의 유연성보다 국가안보와 즉시 집행의 필요성을 더 앞에 두려는 제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국방 사업 우선 배정

현행법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각 중앙관서에 예산을 배정하는 틀을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국가안보와 국방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 틀 안에서라도 우선적으로 예산이 배정되도록 하려는 거예요.

국방 관련 사업이 일반적인 배정 조정보다 뒤로 밀리지 않게 돼요.
예산이 필요할 때 실제로 지급될 가능성을 높이려는 장치예요.
안보와 직결되는 사업을 별도로 보호하는 방향이에요.

2) 수시배정 등의 예외 완화

현행 제도는 재정수지 관리나 집행관리 목적에서 수시배정, 배정유보, 집행보류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장치가 국방 관련 사업에 그대로 작동해 지급이 늦어지는 일을 막으려는 쪽이에요.

재정 운용상의 조정이 국방 지출을 막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예산 총량 관리보다 안보상 긴급성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돼 있어요.
실무에서는 배정 조정의 폭이 좁아질 수 있어요.

3) 지급 차질 방지

제안 이유에는 군과 방위사업체 등에 지급했어야 할 국방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은 문제가 직접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개정안은 예산 배정이 늦어져 생기는 지급 차질을 줄이는 데 직접 초점이 있어요.

대금 지급 지연이 반복되는 상황을 줄이려는 거예요.
사업 현장에서 자금 흐름이 끊기는 일을 예방하려는 취지예요.
국방 사업의 연속성을 지키는 데 의미가 있어요.

4) 안보 예산의 보호 범위 강화

개정안은 국가안보 및 국방 목적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따로 잡아 두고 있어요. 그 범위에 들어가면 일반적인 예산 통제 방식보다 더 강한 보호를 받게 되는 구조예요.

모든 예산이 아니라 꼭 필요한 안보·국방 사업을 겨냥하고 있어요.
어디까지를 필요한 사업으로 볼지가 실제 집행에서 중요해져요.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 예산 운용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5) 집행관리보다 앞선 정책 목표

현행법의 설명에는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가 강조돼 있어요. 이 개정안은 그 관리 논리보다 국가안보와 국방 목적 달성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균형을 다시 잡으려는 거예요.

재정 관리의 탄력성보다 안보의 연속성을 더 중시해요.
국방 관련 현장에서는 예산이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해져요.
다른 사업과의 우선순위 조정 문제도 함께 따라올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국방부와 국방 관련 예산을 집행하는 중앙관서에 영향이 커요.
군과 방위사업체처럼 국방비 지급을 받는 기관과 업체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기획예산 업무를 맡는 부처는 예산 배정 기준을 더 세밀하게 봐야 해요.
재정수지 관리와 집행보류를 담당하는 실무 부서도 영향을 받아요.
국가안보와 국방 사업을 수행하는 현장 기관은 예산 차질 여부를 더 민감하게 보게 돼요.

봐야 할 점

어떤 사업이 국가안보와 국방 목적 수행에 꼭 필요한지 기준이 분명해야 해요.
수시배정, 배정유보, 집행보류 예외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예산을 우선 배정하면 다른 사업의 재정 운용에 어떤 영향이 생길지 봐야 해요.
실제로 지급 차질이 줄어드는지 사후 점검이 필요해요.
예산 배정 우선순위가 현장 집행 속도와 맞물려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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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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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등 11인

강승규 곽규택

김

건

김민전 김재섭 박성훈 박수영 서천호 유상범 조은희 최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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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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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국방 사업 우선 배정

2) 수시배정 등의 예외 완화

3) 지급 차질 방지

4) 안보 예산의 보호 범위 강화

5) 집행관리보다 앞선 정책 목표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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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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