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3년부터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을 허용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물납 가능 범위가 해당 문화유산 등의 가액에 상당하는 세액 이내로 제한돼 있음.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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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3년부터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을 허용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물납 가능 범위가 해당 문화유산 등의 가액에 상당하는 세액 이내로 제한돼 있음. 이로...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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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전

정부는 2023년부터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을 허용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물납 가능 범위가 해당 문화유산 등의 가액에 상당하는 세액 이내로 제한돼 있음. 이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문화유산과 미술품을 상속세로 낼 수 있는 범위를 넓히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상속인이 가진 문화자산을 급하게 팔지 않도록 물납 선택지를 더 넓히려는 취지예요.
지금은 물납 가능 범위가 해당 문화유산 등의 가액에 상당하는 세액 이내로 제한돼 있어요.
이번 안은 해당 문화유산 등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과 전체 상속세 납부세액의 30% 중 큰 금액까지 물납을 허용하려 해요.
우수한 문화유산이 해외로 흩어지는 걸 줄이고, 국립박물관·미술관의 소장품을 늘리려는 목적도 있어요.
핵심은 납세 편의를 늘리면서도 문화자산의 보존과 공공 활용을 함께 넓히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물납 한도 확대: 문화유산과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신청 가능 세액을 더 넓히려 해요.
상속세 부담 완화: 상속세가 많이 나와도 문화자산만 급매하지 않도록 선택지를 넓혀요.
문화자산 보전: 가치 있는 문화유산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을 줄이려는 거예요.
공공 소장품 확충: 국립박물관·미술관 등의 소장품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어요.
문화향유 확대: 국민이 더 많은 문화자산을 가까이 접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정부는 2023년부터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미술품에 대해 상속세 물납을 허용하고 있어요. 다만 지금 제도는 물납 가능 범위가 해당 문화유산 등의 가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묶여 있어서, 상속세가 크게 나오면 나머지 세액을 마련하려고 문화자산을 해외에 급매할 우려가 있다고 봤어요. 제안안은 이런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중요한 문화자산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데 초점이 있어요. 국립박물관·미술관의 소장품을 더 풍부하게 해 공공의 문화향유 기회도 넓히려는 배경이 함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물납 한도 확대

현행은 문화유산과 미술품에 대한 물납 가능 범위가 해당 문화유산 등의 가액에 상당하는 세액 이내로 제한돼 있어요. 이번 안은 그 한도를 더 넓혀, 해당 문화유산 등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과 전체 상속세 납부세액의 30% 중 큰 금액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상속인이 보유한 문화자산의 비중이 낮아도 일정 범위 안에서 물납을 더 폭넓게 쓸 수 있어요.
물납이 가능한 세액 폭이 커지면 현금 마련 압박이 줄어들 수 있어요.

2) 급매 압박 완화

상속세가 커지면 상속인은 세금을 맞추기 위해 문화유산 등을 급하게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제안안은 이런 압박을 줄여 문화자산을 서둘러 처분하는 일을 막으려는 거예요.

급매는 가격이 낮게 형성되기 쉬워서 손실이 커질 수 있어요.
문화자산의 원형과 소장 맥락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돼요.

3) 해외 유출 방지

제안이유에는 문화유산 등이 해외로 급매되는 상황을 줄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물납 범위를 넓히면 상속세를 이유로 한 해외 유출 압박을 낮출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국내에 남겨야 할 가치 있는 문화유산을 더 오래 보존할 가능성이 커져요.
개인의 세금 문제와 국가의 문화자산 보존을 함께 보려는 구조예요.

4) 국립박물관·미술관 소장품 늘리기

이번 안은 단순히 납세 수단을 늘리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물납으로 들어온 문화유산과 미술품이 국립박물관·미술관 등의 소장품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공공기관이 확보하는 소장품이 늘면 전시와 연구 기반도 넓어져요.
국민 입장에서는 더 많은 문화자산을 접할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5) 납세 편의와 공공이익의 결합

이번 개정은 상속인의 납세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공공의 문화적 이익도 챙기려는 구조예요. 세금 납부 방식이 문화자산 보존과 연결되도록 설계한 점이 특징이에요.

납세자는 현금 외의 선택지를 더 활용할 수 있어요.
국가는 중요한 문화자산을 회수·보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상속인: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을 가진 경우 상속세를 내는 방식이 더 유연해질 수 있어요.
문화유산 보유자: 급매 부담이 줄면서 보존 여지가 커질 수 있어요.
국립박물관·미술관: 소장품을 확충할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
문화재·예술 분야: 중요한 문화자산의 국내 잔존과 보존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세무 실무 현장: 물납 가능 범위와 계산 기준을 더 세밀하게 봐야 해요.

봐야 할 점

물납 한도를 넓히면 실제로 얼마나 많이 활용되는지 지켜봐야 해요.
문화유산과 미술품의 가치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지는지가 중요해요.
물납 확대가 상속세 징수의 예측 가능성을 흔들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국립박물관·미술관이 늘어난 소장품을 보존·전시할 준비가 충분한지도 봐야 해요.
해외 유출 방지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는지 후속 점검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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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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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등 10인

권향엽 김남근 박지원 박해철 이기헌 이용우 이재관 임미애 한정애 허성무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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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물납 한도 확대

2) 급매 압박 완화

3) 해외 유출 방지

4) 국립박물관·미술관 소장품 늘리기

5) 납세 편의와 공공이익의 결합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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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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