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4
특별자치시장을 통한 지방세 과세자료 제공 강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매년 국세청장에게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에 관한 자료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이 법안은 현행법에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와 납세의무 이행을 확보하고 재정수입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통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당국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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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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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대상 증여세 부과요건 안내 의무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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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의원 등 10인
상속세 부담 완화 및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1인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인하 및 배우자 면세화 법안
박충권의원 등 13인
공익법인 부실공시 제재 강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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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식가치 상승도 증여세 부과 추진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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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배우자를 포함하고 공제 한도를 상향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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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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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0인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적용 법안으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최대주주 보유 상속주식 할증평가 폐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0인
가상자산 이전 거래 세원 관리를 위한 법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 요건 완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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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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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및 미술품 상속세 물납허용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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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연부연납 기간 소급적용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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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의원 등 12인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범위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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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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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주식출연 범위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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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추징 예외 사유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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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주식의 물납을 허용하여 상속세 납세부담 경감 및 자본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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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기여도 반영한 상속세 공제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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