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7
인공지능 인재 육성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AI) 기술의 개발 및 AI 산업 분야를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 관련 기업을 병역지정업체로 명시적으로 포함시킵니다. 2. 인공지능 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에서 근무하는 인재들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군 복무 대신 AI 개발 및 산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3. 전문연구요원이 AI 관련 연구기관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하여,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산업 진흥 분야에 필요한 우수 인재를 육성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우수 인재의 안정적인 양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성장을 견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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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의원 등 16인
보충역 재정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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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인 예술ᆞ체육요원 편입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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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임무교육 미이수 시 제재 근거 마련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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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간호사 등 도입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9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든 프로 스포츠 선수의 병적 별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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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본인 확인 강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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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위상 정립을 위해 관련 용어에 ‘소방’을 명시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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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중 입영연기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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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이행자 적금 지원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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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등 10인
예비역 병사를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병헌의원 등 10인
해군 함정근무병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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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선수도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등11인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법 개정에 따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입영 대리 신청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실제 군 복무기간과 일치시키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1인
전직임원의 대체복무 편입 방지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6인
입영판정검사 후 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10인
사회복무요원 가혹행위 처벌기준 강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병역의무 이행 시 차별 금지 강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3인
군 숙련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부사관 임용 및 양성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병역 기피 방지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등 10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헌 결정된 정치 단체 관련 조문 삭제
유경준의원등11인
휴대전화 문자로도 병역통지서 전달 허용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고령자 면제 연령을 36세에서 45세로 상향하여 병역연기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1인
대중문화예술 우수자 입영연기 허용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4인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등 11인
현역 입영자 정밀신체검사 의무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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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전환을 위한 전문병사제도 도입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전문연구요원 편입ᆞ전직 금지 범위에 소속 교수 포함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1인
병역의무 이행자 존중 강화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자격ᆞ면허자료 요구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병헌의원 등 11인
범죄 수사 중 입영 연기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권익보호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사회복무요원 복무 강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고소득자 병적 별도관리 범위 확대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2인
초임 간부도 적금 가입 가능하게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병역면탈 예방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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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의원 등 12인
사회복무요원 전자 복무관리 도입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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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의원 등 13인
사형 선고 시 병적 제적 명시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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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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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공중보건간호사 도입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11인
전략산업 인력 확보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0인
병역명문가 선정 사무 위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가전략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1인
확인신체검사 정확성 제고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대리수령인 과태료 부과 및 벌금 상향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위 선양 체육우수자 입영연기 허용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병력동원소집 불참석자 불리처우 처벌 강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평시복무 비상근 예비군제도 도입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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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명문가에 국가유공자 준하는 예우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3인
병력소집 응답자 보호 강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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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2인
의무복무자 휴가 기록 신설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 등 14인
간호사 공중보건의료인 편입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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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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