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0
병무행정 관서의 개인정보 이용 시 사후통지 의무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무행정관서의 장이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자료를 제공받거나 이용할 경우, 정보 주체에게 사용 목적, 일시, 주요 내용 등을 사후에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 2. 이는 개인의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통신사업자 등이 정보 주체에게 사후 통지 없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한 것에 근거하여, 병무행정에서도 유사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가 병무행정 목적으로 사용될 때,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떠한 목적과 방식으로 이용되었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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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군 복무기간과 일치시키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1인
전직임원의 대체복무 편입 방지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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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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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이행 시 차별 금지 강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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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헌 결정된 정치 단체 관련 조문 삭제
유경준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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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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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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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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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의원 등 11인
병역의무 이행자 존중 강화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자격ᆞ면허자료 요구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병헌의원 등 11인
범죄 수사 중 입영 연기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권익보호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사회복무요원 복무 강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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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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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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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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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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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의원 등 10인
병역명문가 선정 사무 위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가전략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1인
확인신체검사 정확성 제고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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