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3
승선근무 예비역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인권 보호 강화: 승선근무를 통해 병역을 대체하는 해양 분야 예비역들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입니다. 2. 피해가 인정된 승선근무예비역 이동 근무 조치 가능: 병무청장이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은 승선근무예비역을 다른 해운업체로 이동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복무 중인 예비역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합니다. 3. 지방병무청장의 복무 관리 및 조사 권한 명시: 복무 관리 및 인권 침해 실태 조사에 관한 지방병무청장의 역할과 권한을 구체화하고, 부적절한 관리나 인권 침해가 발견될 경우 인원 배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승선근무예비역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문제에 대응하고, 국가 차원에서 예비역의 권리를 보호하며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폐쇄적인 복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고, 승선근무를 통해 병역을 대체하는 인원이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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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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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숙련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부사관 임용 및 양성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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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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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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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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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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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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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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