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5
병역면탈 예방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병무청장은 공직자,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및 고소득자의 병적을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적은 현역 복무나 보충역, 대체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될 때까지 관리됩니다. 2. 개정법률안은 병역 면제나 병역처분 변경의 원인이 된 질병 등의 치료 기록을 계속 확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상황에서도 질병의 치료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병적을 3년 동안 추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질병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려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 및 특수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들의 병역 의무를 명확히 하고, 병역 면탈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병역 제도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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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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