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8
병역 명문가에 국가유공자 준하는 예우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 -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의 가족에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지원을 가능하게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에게 존경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3대에 걸쳐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 가족에게 예우와 지원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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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직장내괴롭힘 방지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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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무기징역 시 병적제적 명시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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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병 확보를 위한 임기제부사관 제도 도입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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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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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이행현황 공개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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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인재 보호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6인
보충역 재정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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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ᆞ입영판정검사 시 불리한 처우 금지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박사학위 수여 확정 시 취득 간주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4인
대중문화예술인 예술ᆞ체육요원 편입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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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1인
공중보건간호사 등 도입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9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든 프로 스포츠 선수의 병적 별도 관리
강대식의원 등 10인
병역의무 본인 확인 강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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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위상 정립을 위해 관련 용어에 ‘소방’을 명시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1인
범죄수사중 입영연기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병역의무 이행자 적금 지원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20인
체육ᆞ대중문화예술 우수자 입영연기 33세로 연장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예비역 병사를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병헌의원 등 10인
해군 함정근무병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등13인
기피병과 복무 유도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국가대표선수도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등11인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법 개정에 따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입영 대리 신청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실제 군 복무기간과 일치시키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1인
전직임원의 대체복무 편입 방지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6인
입영판정검사 후 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10인
사회복무요원 가혹행위 처벌기준 강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병역의무 이행 시 차별 금지 강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3인
군 숙련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부사관 임용 및 양성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병역 기피 방지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등 10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헌 결정된 정치 단체 관련 조문 삭제
유경준의원등11인
휴대전화 문자로도 병역통지서 전달 허용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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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면제 연령을 36세에서 45세로 상향하여 병역연기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1인
인공지능 인재 육성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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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 우수자 입영연기 허용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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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의원 등 11인
현역 입영자 정밀신체검사 의무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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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
전문연구요원 편입ᆞ전직 금지 범위에 소속 교수 포함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1인
병역의무 이행자 존중 강화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자격ᆞ면허자료 요구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병헌의원 등 11인
범죄 수사 중 입영 연기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권익보호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사회복무요원 복무 강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고소득자 병적 별도관리 범위 확대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2인
초임 간부도 적금 가입 가능하게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병역면탈 예방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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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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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1인
현역병 의료지원 강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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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산업 인력 확보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0인
병역명문가 선정 사무 위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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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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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복무 비상근 예비군제도 도입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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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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