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토 대학살 진실 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법안

윤건영의원 등 45인이 발의한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법안은 1923년 간토 대학살사건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은폐되거나 왜곡된 진실을 밝혀내어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 신장과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간토대학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하여 사건의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피해자 및 유족 심사,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3. 활동 기간: 위원회는 구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4년 동안 활동하며, 필요 시 1회에 한해 2년의 범위에서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지원 기구: 위원회는 업무수행 및 자문을 위해 소위원회와 자문기구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을 설치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합니다.

5. 진상규명 신청: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관련자가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보고 의무: 위원회는 진상규명 활동과 명예회복 활동을 조사보고서 형태로 작성하여 매년 1회 국무총리와 국회에 보고하며, 활동이 종료될 경우 6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7. 예산 지원: 정부는 피해자를 추도하고 평화와 인권을 교육하는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도공간 조성, 사료관 건립 등 명예회복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들이 억울하게 희생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으로써 일본 정부에 의해 은폐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인류의 보편적 인권 신장과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