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안전성 강화 및 처벌 강화 법안으로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01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 확대: 기존에는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만 복원성 승인을 받도록 했으나, 이를 12미터 이상인 어선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어선이 안전성을 검증받도록 하였습니다.
2. 위치발신장치 미작동에 대한 처벌 강화: 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 기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 조업을 억제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어선의 안전성을 높이고 해상 질서를 더욱 확립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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