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 경계 강화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98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기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일부 소형어선에도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의무가 부과됩니다.
2. 어선위치발신장치 대신 해상에서 위치발신 및 추적이 가능한 휴대전화 등을 휴대ㆍ작동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해안에서 운행하는 소형어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상 경계 강화와 어선 승선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밀입국 등 해안 경계 시 위협요소에 대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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