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안전성 확보 및 거래 활성화

정희용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원성 승인 대상 확대: 기존에는 24미터 이상의 배나 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만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이제는 배의 길이가 12미터 이상인 모든 어선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는 과적이나 이상기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어선거래시스템 개편: 현재 어선거래시스템의 이용률이 저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의 명칭을 '국가어선정보포털'로 변경하고, 어선 거래뿐 아니라 다양한 어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3. 제도 개선 및 어업생산력 증진: 위의 변경 사항을 통해 어선의 안전성을 높이고 어업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어업 생산력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선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어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