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지원과 복구를 위한 법안

이만희의원 등 35인 의원이 발의한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지원 및 회복 목적: 2025년 초대형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북, 경남, 울산지역의 주민들을 지원하고, 경제적, 사회적 회복을 도모합니다.

2. 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상 및 보상 위원회를 설치하여 피해 복구와 지원 절차를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3. 배상 및 보상: 국가가 피해 복구 과정에서의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4. 생활 안정 지원: 주거, 생활, 의료 지원금을 지급하며, 심리 상담과 검사, 치료 등의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5. 경제적 지원: 주택 복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비용을 지원하고, 세금 감면, 납부 기한 연장 등 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6. 산불 대응 강화: 산불예측 시스템 구축, 대응장비 확충 등으로 산불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7. 지역사회 참여: 지역 주민의 산불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 연구개발 지원 등으로 지역사회를 산불 예방에 참여시킵니다.

8. 산림 회복 계획: 위험목 제거, 산림경영특구 지정 등을 통해 피해 지역 산림을 회복하고 활용합니다.

9. 재건 특별회계: 피해 지역의 재건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다양한 재정적 지원책을 적용합니다.

이 법안은 초대형산불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도와주고,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