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증 총량제 도입: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설할 수 있는 인증의 총량을 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인증의 신설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2.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 강화: 규제개혁위원회가 인증 신설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여, 유사하거나 중복된 인증의 증가를 방지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3. 기업 부담 완화: 인증의 신설 및 유지와 관련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인증 관리 방식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개정안은 인증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임으로써 경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는 규제의무 자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규제 위반에 따른 벌칙 규정의 적정성에 대한 심...
탄소사회적 비용 포함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적극행정 면책을 통해 규제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입법예고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책 형성 초기 단계에 다양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
규제비용총량제 운영 법제화 및 규제개혁위원회 개편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후규제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샌드박스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개혁위원회 명칭 변경 및 조직 개편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생명·안전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따르지 않고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강화할 수 있게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등에 따른 규제를 신설ㆍ강화하는 경우에 한하여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등이 자체 규정인 정관이나 지침, 세칙 등을 통해 국민의 권...
과도한 기업벌칙 방지를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 재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