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벌칙을 새로 만들거나 더 무겁게 하기 전에 심사받게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중앙행정기관이 규제 위반에 따른 벌칙을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해요.
• 발의 당시 제안은 징역형 같은 형사처벌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일을 막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 현재 조회된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는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심사를 요청하도록 하지만, 벌칙의 적정성을 별도로 적고 있지는 않아요.
• 법안이 통과되면 규제의 필요성뿐 아니라 위반했을 때의 처벌 수준도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벌칙 신설·강화 전 심사 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 위반에 따른 벌칙을 새로 만들거나 강화하려면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해요.
• 규제 심사의 범위 확대: 규제 의무 자체뿐 아니라 그 의무를 어겼을 때 부과되는 처벌이 적정한지도 함께 살펴보려는 내용이에요.
• 과도한 형사처벌 방지: 과태료나 과징금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안까지 징역형을 두는 등 처벌이 지나치게 무거워지는 일을 줄이려 해요.
• 기업 활동에 미치는 부담 완화: 과도한 처벌이 기업가 정신과 투자·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 검토 기능 강화: 규제 도입 단계에서 처벌 조항까지 검토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벌칙이 법령안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제안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의무의 필요성은 심사하면서도, 규제를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벌칙의 적정성은 충분히 심사하지 못한다고 봤어요. 기업 관련 법령에 형사처벌이 지나치게 많고, 다른 나라라면 과태료나 과징금으로 처리할 사안에도 징역형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배경이 됐어요. 제안자는 이런 처벌이 기업 활동과 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와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규제와 함께 도입되거나 강화되는 벌칙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치게 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벌칙 신설·강화 심사 요청

발의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 위반에 따른 벌칙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제1항을 고치려 해요. 발의 당시 법은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는 두고 있었지만, 벌칙의 신설·강화를 별도로 심사 요청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요.

• 새로운 의무를 만들면서 처벌까지 함께 두는 경우, 처벌 수준도 사전에 검토받게 될 수 있어요.
• 단순히 규제가 필요한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위반 시 어떤 제재가 적절한지도 함께 따져보자는 방향이에요.
• 다만 이 법안은 규제 위반에 대한 벌칙을 곧바로 없애거나 낮추는 내용은 아니고, 심사 절차를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2) 현재 제10조와의 차이

조회된 현재 시행 조문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거나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려는 경우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현재 조문에는 규제안 제출 때 규제영향분석서와 자체심사 의견 등을 첨부하도록 하는 절차도 있지만, 벌칙의 신설·강화를 별도 대상으로 적은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규제 심사 절차 안에서 벌칙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단계가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 규제 담당 부처는 법령안을 만들 때 처벌의 필요성, 수단의 적절성, 처벌 강도의 균형을 함께 설명해야 할 가능성이 커져요.
• 실제로 어떤 벌칙이 심사 대상이 되는지, 기존 규제와 함께 바뀌는 처벌까지 포함되는지는 법률 문구와 후속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중앙행정기관: 규제 위반에 따른 벌칙을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 심사 요청과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할 수 있어요.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의 필요성뿐 아니라 벌칙의 적정성까지 검토하는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 기업과 사업자: 과도한 형사처벌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법안만으로 처벌 수준이 자동으로 낮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 법령을 준비하는 부처와 법제 심사기관: 규제와 처벌의 근거와 수준을 함께 검토하는 절차가 중요해질 수 있어요.
• 소비자·근로자 등 보호 대상: 처벌 완화가 안전과 권리 보호에 필요한 제재까지 약화시키지 않는지 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봐야 할 점

• 심사 대상의 범위: 벌칙을 새로 만드는 경우뿐 아니라 기존 처벌의 형량·금액·적용 범위를 넓히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심사 기준의 구체화: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형사처벌 가운데 어떤 수단이 적절한지 판단할 기준이 마련되는지가 중요해요.
• 안전·공익 보호와의 균형: 기업 부담을 줄이는 과정에서 생명·안전이나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처벌까지 약해지지 않아야 해요.
• 심사의 실효성: 심사 요청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과도한 벌칙을 실제로 조정하는 과정으로 작동하는지 봐야 해요.
• 이 법안은 아직 제안된 변화이므로, 통과 여부와 최종 조문에 따라 실제 심사 범위와 기업·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