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는 형사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고,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피해아동에게 법적 조력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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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는 형사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고,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피해아동에게 법적 조력을 제공...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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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전

현행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는 형사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고,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피해아동에게 법적 조력을 제공...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피해아동이 헌법소원심판까지 가는 경우에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형사절차와 아동보호 절차에서만 지원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헌법재판 절차에서는 빈틈이 생길 수 있어요.
이번 안은 피해아동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사건의 최종 재판을 두고 다투는 단계에서도 아이가 법률적 조력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형사절차에서 시작된 보호를 헌법재판 단계까지 이어 주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국선변호사 범위 확대: 피해아동이 헌법소원심판 단계에서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의무적 선정: 피해아동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반드시 선정하도록 하려는 흐름이에요.
조력의 연속성 확보: 형사절차에서 받던 법률적 지원이 헌법재판 단계에서 끊기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권익 보호 강화: 사건의 최종 판단을 다투는 과정에서도 피해아동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절차 공백 보완: 지금 제도에서 생길 수 있는 지원 공백을 메우려는 개정안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피해아동이 형사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범위가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 한정돼 있어서,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되면 기존 국선변호사가 그대로 도와주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개정안은 그런 끊김을 줄여서, 피해아동이 사건의 최종 판단 단계에서도 법률적 도움을 받게 하려는 취지예요. 아동 사건은 절차가 길고 복잡할 수 있어서, 단계가 바뀌어도 보호가 이어지도록 만들려는 의미가 커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헌법재판 단계 지원

현행 제도에서는 국선변호사의 업무 범위가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로 제한돼 있어요. 개정안은 피해아동이나 가해자가 해당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피해아동이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형사절차 뒤에 이어지는 헌법재판 절차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려는 거예요.
재판이 끝난 뒤의 다툼에서도 아이의 법적 입장이 빠지지 않게 하려는 취지예요.
절차가 바뀌어도 보호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려는 방향이에요.

2) 신청에 따른 의무 선정

지금은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을 때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해요. 이번 안은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된 경우 피해아동이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하려는 점이 더 분명해요.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이 자동으로 이어지는 쪽에 가까워져요.
피해아동이 제도 이용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겨요.
법정대리인이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도 고려한 구조로 볼 수 있어요.

3) 권익 보호의 범위 확대

개정안은 피해아동의 권익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단순히 사건 초기에만 돕는 것이 아니라, 최종 재판을 두고 다투는 과정에서도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거예요.

아이가 절차상 불리해지지 않도록 돕는 장치예요.
헌법소원심판처럼 낯설고 복잡한 절차에서 특히 의미가 커요.
피해아동의 목소리를 법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4) 제도 공백 보완

현행법 설명만 보면, 기존에 선정된 국선변호사가 헌법재판절차에서 국선대리인으로 조력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빈틈을 메워서, 조력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방향이에요.

절차가 바뀌면 보호도 끊기는 문제를 줄이려는 거예요.
사건의 흐름이 복잡해질수록 법률적 연결 장치가 중요해져요.
결과적으로 피해아동이 겪는 정보 격차와 절차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피해아동: 헌법소원심판 단계에서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법정대리인: 아이를 대신해 신청하고 절차를 이어 가는 역할이 더 중요해져요.
검사: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된 경우 국선변호사 선정 의무가 새로 강조돼요.
국선변호사: 조력 범위가 형사절차를 넘어 헌법재판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아동보호 사건 실무: 사건 종결 뒤 절차까지 고려한 지원 체계를 다시 맞춰야 해요.

봐야 할 점

헌법소원심판에서 국선변호사의 실제 역할 범위가 어떻게 정리될지 봐야 해요.
피해아동이나 법정대리인의 신청 절차가 너무 어렵지 않게 설계되는지가 중요해요.
기존 형사절차의 지원과 헌법재판 절차의 지원이 매끄럽게 이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신청이 들어왔을 때 선정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운영 체계가 필요해요.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나 협조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도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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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발의자 명단

이달희 등 12인

강선영 고동진 김기웅 김상훈 김예지 김은혜 서범수 서천호 안철수 유용원 이달희 최보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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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헌법재판 단계 지원

2) 신청에 따른 의무 선정

3) 권익 보호의 범위 확대

4) 제도 공백 보완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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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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