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보호자에 의한 아동살해 및 미수 죄를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여 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범죄의 범위 확대**: 보호자가 아동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를 **아동학대범죄의 정의에 명확히 추가**하여 법적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습니다. 2.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대응**: 이른바 ‘동반자살’로 불리며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자녀 살해 후 자살’ 시도 사건을 **중대한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하여 아동의 생명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3. **피해 아동을 위한 긴급 보호 조치**: 살해 미수 등의 사건 발생 시, 피해 아동과 그 형제자매를 학대 행위자로부터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 등의 절차상 특례**를 신속히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법적 근거 신설을 통한 보호 강화**: 개정안 **제2조제4호거목을 신설**함으로써, 평소 학대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보호자에 의한 아동 살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처벌과 체계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 살해 행위를 명백한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의 생명권을 국가가 보다 두텁고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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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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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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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 신속분리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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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사건명에 피해자 연상단어 사용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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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의원 등 10인
교권보호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2인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아동학대신고 시 경찰과 전담공무원 동행 의무화 법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학대피해 아동 국선변호사 선임 의무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주체 범위 확대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등14인
아동학대 행위자의 상담 및 교육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법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형사절차시 피해아동 보호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전문가 동행 의무화 및 조치기간 연장을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3인
교육기관 종사자의 아동학대조사 협조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등12인
아동학대 치사등 특정범죄 공소시효 배제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등11인
아동학대 행위자 초기 조사절차 구체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화 및 제재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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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장애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아동학대범죄 신고시 경찰-전담공무원 동행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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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 대응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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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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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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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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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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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신고 및 대응 강화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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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23인
피해아동 보조인에게 아동학대 교육의무 부여 개정안
김민석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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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3인
피해 아동 사례 관리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등11인
의사표현 어려운 아동 보호강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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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1인
학교 내 아동학대범죄, 교육청이 직접 조사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범죄보도 시 피해아동 신상공개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특례 규정 정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공동출동 강화 및 피해아동 보호기간 이후 절차 마련을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증거 수집을 위한 비밀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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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주체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 등 10인
만 2세미만 아동학대시 보호시설 인도 가능케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행위자 치료 강화 및 피해아동 신속 분리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9인
아동학대 조사 시 출입 권한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등34인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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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약물 아동학대범죄 감형배제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2인
사회복무요원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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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보호명령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 추가 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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