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만 있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인구 10만 명 미만의 도시의 경우, 이러한 권한을 도지사에게도 부여하도록 변경합니다.
3. 이는 정부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에 따라,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여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자체 별 교통유발부담금 격차 해소 및 효율적 관리 방안
현행법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교통유발부담금 가산금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차구매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상 판매시설의 분류 기준은 지역별 교통여건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시설 분...
영세사업자 지원 및 지자체 권한 강화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적 도시교통체계 전환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통유발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금 규모가 작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분할 납부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도시교통 체계 구축시 ICT 기술 활용 의무화 법안
교통영향평가서 검증 강화 및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자격 인정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영향평가 내실화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조정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0만명 미만 도시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 확대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