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는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하는데, 현행법에서는 이 가산금을 고정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체납자가 같은 가산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있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가산금을 일할 계산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체계를 공정하게 개편하고,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자체 별 교통유발부담금 격차 해소 및 효율적 관리 방안
현행법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승차구매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상 판매시설의 분류 기준은 지역별 교통여건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시설 분...
영세사업자 지원 및 지자체 권한 강화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적 도시교통체계 전환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통유발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금 규모가 작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분할 납부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도시교통 체계 구축시 ICT 기술 활용 의무화 법안
교통영향평가서 검증 강화 및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자격 인정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영향평가 내실화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조정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0만명 미만 도시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 확대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