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적 도시교통체계 전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238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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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과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환경 친화적인 요소를 추가합니다. 이는 최근 대기환경 악화와 관련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법안에 '온실가스'라는 개념을 추가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과 기본계획 수립에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시킵니다. 이는 친환경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3. 해당 법안은 도시교통의 소통과 편의 증진뿐만 아니라, 환경 친화적인 요소를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교통체계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기존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환경 친화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도시교통의 개선과 동시에 대기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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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26표 / 총 262표

찬성 226표 · 총 투표 262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