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추적 관리 정보 공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464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는 자의 이력정보 공개를 법률에 명시합니다.

2. 현장에서 휴대전화기로 농산물 이력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소비자가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며, 생산ㆍ유통ㆍ판매자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농산물의 이력추적정보를 공개하여 소비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생산ㆍ유통ㆍ판매자의 신뢰 확보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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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안병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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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