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570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옥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범사업의 범위에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포함되도록 규정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4.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업무 범위에 물관리 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시험·분석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물관리기술의 발전과 물산업 진흥을 위해 기존 법률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등 물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강화된 지원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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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90표 / 총 191표

찬성 190표 · 총 투표 191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