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열에너지사업 육성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77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용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을 물산업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수열에너지를 활용하는 기업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2. 현재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수열에너지 관련 기업을 추가하여, 연구개발과 연구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3. 수열에너지 관련 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시켜, 해당 기업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열에너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수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등 물산업 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로 인해 해당 기술이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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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노용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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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