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 면책 제도 신설**: 교원들이 학생 생활 지도를 할 때, 만약 **관계 법령과 학칙을 준수**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면제**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됩니다. 2. **교육활동 침해 사건 증가**: 최근 학부모에 의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2023년 117건에서 2024년 281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통계를 통해 교원 보호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3. **교육환경 개선**: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하여 **보다 안정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교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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