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3
성비위 교원 소청심사 시 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화 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교원소청심사 시 성비위로 인한 징계의 경우,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변경합니다. 2. 성폭력ㆍ성희롱 범죄로 인한 처분에 대한 불복인 경우, 심사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합니다. 3. 교원소청심사에 대한 공정성과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기 위해 변경 사항을 도입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비위로 인한 징계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교원들의 권리와 교육시설의 안전성을 보호하고, 교육환경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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