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3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특례법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이 어려운 경우에만 영상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그 제한을 더 확대하여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일 경우에만 영상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이와 함께, 증언이 어려운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증언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영상물 증거의 사용을 더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성범죄 범죄자의 처벌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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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 유발 물건 도달죄 신설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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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1인
디지털 성범죄 수사 신속화 위한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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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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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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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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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3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신속삭제 지원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불법 촬영물 증거조사 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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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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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성범죄 공소시효 연장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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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주거침입 성적목적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촬영물의 불법 편집ㆍ가공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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