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1
성범죄 후 기부 통한 형량 감경 금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자가 법원에서 형벌을 줄이기 위해 보여주는 반성의 태도가 양형(형벌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고될 수 있는데, 이 때 범죄자가 범죄 피해자 지원 단체에 기부하거나 봉사활동을 한 것이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2. 일부 성폭력범죄자들이 형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에 일시적으로 큰돈을 기부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런 행위가 양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이러한 일시적인 기부 행위를 성폭력범죄의 양형 감경 사유로 보지 않기 위해 양형 감경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 범죄자들이 단지 형벌을 경감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기부하는 행위를 양형 감경 사유에서 제외하여, 실질적인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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