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형사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국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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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형사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국선변호사...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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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전

현행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형사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국선변호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이 법안은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도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국선변호사 제도가 주로 형사절차에 맞춰져 있어서,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서는 역할이 제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있으면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하려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
핵심은 재판 단계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경우까지 피해자의 법률 조력을 넓히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국선변호사 범위 확대: 형사절차에 한정되던 조력을 헌법소원심판 단계까지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신청에 따른 선정: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의무 선정 사유 유지·확대: 19세 미만 피해자뿐 아니라, 판단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도 신청이 있으면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헌법소원 대응 보강: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피해자가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지원을 붙이려는 구조예요.
피해자 보호 강화: 절차가 바뀌는 만큼,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더 안정적으로 시도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다만 국선변호사의 업무 범위가 형사절차로 제한돼 있어서,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상황에서는 기존 국선변호사가 곧바로 국선대리인 역할을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이 때문에 피해자가 권리 다툼을 하려는 중요한 순간에 법률 조력이 끊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거예요. 이번 안은 그런 공백을 줄여서, 피해자가 절차를 바꿔서 제기하는 사건에서도 도움을 받게 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헌법소원 단계의 조력 인정

기존에는 국선변호사의 업무 범위가 형사절차 중심이라,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는 도움이 이어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이번 안은 그 범위를 넓혀 헌법소원 단계에서도 국선변호사를 쓸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형사재판이 끝난 뒤에도 절차가 이어질 수 있어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권리구제를 시도할 때 중간에 조력이 끊길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재판 결과를 다투는 절차에서 법률 대응의 문턱이 낮아질 수 있어요.

2) 신청 기반 선정 절차 명확화

이번 안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어야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무조건 자동으로 붙는 구조가 아니라, 당사자 요청을 기반으로 움직이게 하려는 거예요.

피해자나 가족이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통로가 더 분명해져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조력이 붙는 구조는 아니에요.
법정대리인이 대신 움직일 수 있어서 미성년자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도 대응이 쉬워져요.

3) 미성년 피해자 보호 유지

현행법도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번 안은 그 보호 취지를 헌법소원심판 단계까지 이어가려는 모습이에요.

나이가 어린 피해자는 절차 이해가 어렵기 쉬워서, 지원 필요성이 커요.
헌법소원처럼 낯선 절차에서도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어요.
보호 기준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취지를 다른 절차로 옮기는 방식이에요.

4) 판단 능력이 미약한 경우 반영

피해자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도, 신청이 있으면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정하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단순히 나이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절차를 이해하고 대응할 능력도 함께 보려는 거예요.

취약한 피해자가 절차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하려는 장치예요.
사건의 성격보다 당사자의 대응 능력을 더 세밀하게 보는 쪽이에요.
형식적 권리보다 실제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요.

5) 국선대리인 공백 보완

이번 안의 배경에는, 현행 제도에서 국선변호사가 헌법소원심판에서는 국선대리인으로 바로 움직일 수 없다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만 있는 조력이 아니라 실제 절차 대응이 가능하도록 틈을 메우려는 거예요.

이름은 같아도 맡을 수 있는 역할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해요.
권리구제를 위해 새로 변호사를 찾는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피해자에게는 절차의 연속성이 더 중요해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성폭력범죄 피해자: 헌법소원심판에서도 법률 조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미성년자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 신청 창구 역할을 하게 돼요.
검사: 국선변호사 선정 여부를 헌법소원 단계에서도 판단해야 해요.
국선변호사: 맡게 되는 업무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당사자: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 쪽 소송 구조와 맞물려 절차 운영이 달라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헌법소원심판에서 국선변호사를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붙일지 실무 기준이 필요해요.
신청이 있었을 때 선정 절차가 늦어지지 않는지도 중요해요.
국선변호사가 형사절차와 헌법소원심판을 함께 맡을 때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피해자 보호를 넓히는 만큼, 실제로 신청 안내가 잘 전달되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취약한 피해자를 어떻게 지원할지 보완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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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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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등 12인

강선영 고동진 김기웅 김상훈 김예지 김은혜 서범수 서천호 안철수 유용원 이달희 최보윤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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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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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헌법소원 단계의 조력 인정

2) 신청 기반 선정 절차 명확화

3) 미성년 피해자 보호 유지

4) 판단 능력이 미약한 경우 반영

5) 국선대리인 공백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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