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4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하기 위한 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영상녹화 사용 가능한 부분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2.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심문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하여 가해자와 직접 마주하지 않도록 합니다. 3. 초기 진술에 대한 녹화물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선변호사의 선임 및 진술조력인의 참여를 의무화합니다. 이 법률안은 헌재결정에 따라 영상녹화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고,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와의 직접 접촉을 최소화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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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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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성범죄 공소시효 연장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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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주거침입 성적목적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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