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9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긴급응급조치 도입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피해자 보호 강화: 현재 피해영상물의 삭제 및 차단은 해당 플랫폼을 운영하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법안에서는 수사기관이 초기에 피해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도 피해영상물의 확산을 즉각 차단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초기에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피해영상물의 삭제 및 차단을 수사기관이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와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 범죄의 재희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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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상습범 가중처벌 및 미성년 피해자 보호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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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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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피고소인등 사망시 사건종결 예외 마련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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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주거침입 성적목적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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