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8
성폭력 목적 마약사용 가중처벌법 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를 사용해 사람이 성행위에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든 뒤 간음(성관계)이나 추행하는 행위는 그 죄질이 무겁다고 보고, 특별히 처벌 범위를 정하려고 합니다. 2.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은 "특수강간"에 준하는 형량을 받게 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개정안으로 인해 피해자는 성폭력과 마약중독의 이중 피해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엄중히 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피해자가 마약류를 강제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엄중히 다루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상응하는 처벌을 부과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마약을 이용한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의 안전과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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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 유발 물건 도달죄 신설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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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 소지 처벌 신설 및 형량 상향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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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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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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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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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 음란행위 처벌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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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 등 10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증거조사 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24인
성폭력범죄 피고소인등 사망시 사건종결 예외 마련 법안
양금희의원 등 11인
성인 디지털 성범죄 수사법 확대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3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신속삭제 지원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불법 촬영물 증거조사 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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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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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1인
친족관계성범죄 공소시효 연장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타인 주거침입 성적목적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촬영물의 불법 편집ㆍ가공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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